행안부,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4-21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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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4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1.8%) 수준으로 인하했다.

* 납세의무 이상으로 부과되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납부하였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시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에 해당(예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 하는 제도)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음(납세지와 환급지가 불일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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