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올해 25개 등 내년까지 50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키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25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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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허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민원실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을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에 정부가 이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국세청과 협력해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세금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된 사례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세무서가 없는 86개 모든 자치단체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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