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 관련 Q&A<자료제공 관세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23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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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 관련 Q&A

Q1

개편배경 관세청은 왜 2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관세청은 지난 50년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을 지속 개편

 

’80년대:HS도입·평가협약 평가협력국

’90년대:시장개방과 밀수 조사국

’00년대:신속통관 밀레니엄 조직개편

’10년대:FTA 교역시대 FTA

 

최근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 조직구조는 ’90년대 말 수출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 시기에 신속통관을 목표로 단행하였던 ’00년 조직개편에 의해 탄생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조직구성원리가 신속통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계 상존

 

<최근 관세행정 환경변화>

 

국가 간 인적이동증가하고, COVID-19 초국가적 위험
등장하면서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위협요소 차단에 대한 요구

 

-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장벽(반덤핑·상계관세 부과)비관세조치 경쟁 심화

 

* 화웨이 제재, 일본 수출규제, UN 제재 등 안보를 위한 수출입 통제 강화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경제 확산가속화됨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개인이 주요 무역주체등장

 

*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 (’17) 2.3조불(’19) 3.5조불(’23) 6.5조불(예상)

 

따라서, 국민안전에 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며, 디지털 무역시대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필요

 

Q2

개편내용 관세청의 조직개편 내용이 궁금합니다.

 

관세청 조직개편의 전체 개요

 

[수출입 안전망 강화] 수출입 현장을 관리하는 통관·감시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안전을 중심으로 수출입 실물관리를 강화

 

[본청]개편통관지원국 + 관세국경감시과 개편통관국

 

[세관]현장의 업무는 기능별 전문화

 

- (감시모니터링) 수출입물류과·물류감시과 : 입출항·화물 반출입 관리, 보세구역 관리

 

- (통관타겟팅) 통관정보과·통관검사과 : 위험요소 선별, 수출입신고 심사·수리

 

[기업지원 역량집중] 국내 기업지원과 외국 세관 네트워크 기반의 대외협력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출입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

 

[본청]개편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정보협력국(국제협력 부서) 개편국제관세협력국

 

* (해외통관지원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관세·FTA·통관 관련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

 

[세관]수출입 지원 기능을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관리,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상담

 

[데이터·신기술 활용기반 구축] 현장업무 맞춤형 신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입통계를 비롯한 관세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확대

 

개편정보협력국(정보화 부서 + 국제협력 부서) 개편정보데이터정책관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행정 전 분야의 통계를 총괄하며 관세데이터 개방·활용방안을 기획

 

[공정무역질서 수호] 수출입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대응

 

[심사]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관세조사기능별로 본청·세관 부서를 구분

 

* 성실신고지원본청 심사정책과·서울세관 심사1관세조사본청 기업심사과·서울세관 심사2

 

[조사]지능화된 무역기반 자금세탁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반 보강

 

* 개편국제조사팀(비상설기구) 개편국제조사과 / 서울세관 디지털포렌식센터(팀 단위)’ 신설

Q3

기대효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관세행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출입현장을 관리하는 통관ㆍ감시 업무의 통합ㆍ조정을 통한 수출입 안전관리의 강화

 

ㅇ 과거에는 통관과 감시가 별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ㅇ 개편을 통해 두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통관 업무는 위험요소의 선별ㆍ검사에 특화하고, 감시 업무는 화물흐름ㆍ보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여 보다 철저히 수출입화물을 관리

 

또한, 국제협력 부서와 기업지원 부서를 통합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ㆍ비관세조치,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개편되는 국제관세협력국은 해외 세관당국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ㆍ통관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여건을 조성

 

마지막으로,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여 관세데이터의 활용ㆍ유통정책을 마련하고 관세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예정

 

ㅇ 이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잠재성 높은 수출입정보의 활용 폭을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관세국경관리 장비(:X-ray 검색기ㆍ방사능 측정기 등) 등 관세행정 인프라를 고도화

 

Q4

개편시행 조직개편은 언제 시행되나요?

 

조직개편은 3. 30.()에 시행되며, 이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명칭도 같은 날 변경됩니다. UNI-PASS를 통한 수출입신고 등 세관 업무도 3. 30.()부터 변경된 부서로 하여야 합니다.

 

Q5

달라지는 점 국민의 입장에서 관세행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개편에 따른 세관부서 명칭 변경이 가장 먼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

 

ㅇ 관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를 관세청ㆍ세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ㅇ 부서 명칭 변경을 비롯하여 세관업무별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림

 

Q6

신설조직 조직개편 때 신설되는 조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 신설이나 정원 증원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해 시행

 

다만, 2021년 소요정원 배정을 통한 부서 신설이 같은 시기에 반영

 

ㅇ 통관국에 신설되는 전자상거래통관과는 비대면 경제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통관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

 

ㅇ 서울세관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 분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Q7

국민안전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떻게 국민안전이 강화되나요?

 

세관 통관 분야 조직을 통관정보과(위험물품 선별 전담), 통관검사과(위험물품 검사·분석 전담)로 재편하여 수출입 위험관리 전문성을 강화

 

본청에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하여 화물유형별ㆍ물류단계별 위험요소를 정확히 적발할 수 있도록 수출입검사체계 전반을 혁신해나갈 예정

 

Q8

성실신고지원 서울세관에 신설되는 심사1·2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개편되는 서울세관 심사1국은 수출입기업에 정확한 신고를 위한 관세도움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충실히 지원하고, 심사2국은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를 수행할 예정

 

Q9

기업지원 수출입기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관에서 수행하는 수출입지원 업무가 모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

 

ㅇ 해외통관애로 상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수출입 종합상담 등 관세행정의 모든 기업지원 서비스를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Q10

향후계획 이번 조직개편 이후 향후 추가적인 개편이 있나요?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이 국민안전 강화 등 개편목적을 달성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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