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 겸용주택,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신규주택 전입·1년내 기존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공포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05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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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3)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3)

 

 

<법률(조특법§133) 신설내용>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 생산하고, 소재 .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조특령 §16)

 

 

<법률(조특법§18) 개정내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2년까지)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신 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3)

 

 

<법률(조특법§133) 신설내용>

 

 

 

둘 이상의 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투자대상기업, 투자요건, 의무투자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구 분

현 행

개 정

자산유지의무

완화

 

 

(원칙)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등 처분 예외 허용

 

(좌 동)

 

 

(예외) 처분 예외 사유 추가

 

- 업종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신업종 영위를 위한 자산 취득시

 

-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업종유지의무 완화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중분류 내 변경 허용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 심의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상증령 §15)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 활용

 

(신 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173) R&D 비용의 3040%(·중견 2040%) 세액공제

 

(개 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확대

 

분 야

 

주요 개정 내용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적용분야 확대

- 고속정보 저장·처리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분야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ARF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바이오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추가

 

 

 

미래차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디스

플레이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방송통신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에너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첨단소재

부품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조특령 §5)

 

*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법률(조특법§6) 개정내용>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신 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조특령 별표6)

 

 

<법률(조특법§10418) 개정내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12.31)

 

* 계약학과 운영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직업훈련 수당 등에 대해 세액공제
(중소 25%.중견 8-15%.0-2%) 적용

 

(신 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 (주세령 §1)

 

 

< 법률(주세법 §3) 개정내용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제맥주 제조 키트)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주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개 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63)

 

 

<법률(조특법§183) 개정내용>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구 분

개 정 안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 있을 것 (구체적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할 것

????취업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6)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개 정)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규정(제주도면세점규정 §5)

 

 

< 법률(조특법 §12113) 개정내용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6,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시 제외

 

(신 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 주류(1이하 1& $400이하).담배(200개비)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 (관세령 §1874)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법률(관세법§173) 개정내용 >

 

 

 

중소중견기업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작성 및 제출한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912)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개 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신청기한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적용요건

ㆍ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 이상)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좌 동)

 

(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3)

 

 

<법률(조특법§293) 개정내용>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동종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특령 §27)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개 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 감면업종으로 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소득령 §17)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 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84)

 

※ 「’19년 세법개정안‘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

 

음식점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 연장(’21년말)

 

*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적용

 

????(원칙)매출액의 3050% 한도 (특례) 매출액의 4065% 한도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1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 연장(‘19년말’21년말)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9.95)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법률(소득법§122호사목) 개정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신 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 비과세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

 

(현 행)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 한도로 법인세 면제

 

(개 정)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2, 소득령 §55)

 

*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현 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 경과 후 대손금 인정

 

(개 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신 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손금으로 인정

 

*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2, 소득령 §55)

 

*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상증령 §38)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법률(상증법§48) 개정내용>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소규모 공익법인등***은 제외)

 

*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

** 일반 공익법인보다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완화된 주식보유한도 적용

***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종교법인 등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신 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3%) 유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령 §154.160.1675.16812)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22년 시행)

 

구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

주택정착면적의 3

녹지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

(좌 동)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2)

 

* 2주택 이상 소유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 정)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or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소유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2년 거주요건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3·4·10·1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현 행)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3)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 1.5배 적용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37)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185만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국기령 §6315)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법인령 부칙)

 

(현 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사업연도)

‘99‘01

‘02

‘03

‘13‘16

‘17‘18

‘19

서울지역 중도매인

0%

10%

20%

75%

80%

85%

그 외 지역 중도매인

0%

10%

20%

55%

60%

65%

 

 

(개 정) 적용기한‘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 (’20’21) 서울지역 중도매인: 90%,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0%
(’22’23) 서울지역 중도매인: 95%,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5%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현 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10~70% 과태료 감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개 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30~90%)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개월 이내

70

90

1개월 이내

70

90

6개월~1

50

70

1개월~6개월

50

70

1~2

20

50

6개월~1

20

50

2~4

10

30

1~2

10

30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 (조특령 §73)

 

 

<법률(조특법§772) 개정내용>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40%),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개 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87)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 인상

 

 

보유기간

필요경비율

현 행

개 정

10년 미만

80%

(양도가액) 0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분: 80%

10년 이상

90%

(좌 동)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령 §79④.81)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인기부금 공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 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 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 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 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신설)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신 설) 영수증*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발급 가능함을 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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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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