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승희 의원,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제도 도입 필요

관세조사 연 1,500여건 및 관세청 처분 불복 연 500여건
국세청 납보관 도입 10년…"관세청도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23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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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성북갑더불어민주당)23()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관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가 연간 15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500여건에 달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충분히 견제ㆍ통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관세조사 착수 건수 (최근 5)>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연평균

관세조사

674

619

483

494

428

2,698

540

원산지조사

846

1,083

960

1,117

804

4,810

962

합 계

1,520

1,702

1,443

1,611

1,232

7,508

1,502

(자료: 관세청)

 

<연도별 불복* 접수 건수 (최근 5)>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연평균

건 수

740

546

482

492

307

2,566

513

(자료: 관세청)

*: 소송 이전의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감사원청구 + 심판청구의 합계

 

국세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입법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연평균 불복 건수가 5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도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직과 인력,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라고 강조하고, 기재부가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대로 된 관세분야 납세자보호 제도를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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