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

관세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8월중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14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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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14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
* 5.14.(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의결 
▲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 총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 제한 입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중소‧중견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1~1%) 등

 

▲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여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한다.

<현행 : 중소중견 배제>

(우회진출 방지 요건(현행))

 

<개선 : 중소중견 배제>

(우회진출 방지요건 강화(개선))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지분의 30% 이상 or

-

지배 또는 종속관계

- 임원 임명권 행사 등

-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 원칙상 수출 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 신고(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가 가능하나,
-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 현재 중고자동차 1개 품목 지정 중


▲ 최근 발생한,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 향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품목분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품목분류 변경시 심사기한 설정
▲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는 기한없이 관세청이 적의 판단하여 품목 분류를 변경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내에 그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시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상 혼선 가능성이 방지되도록 한다.


②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제도(6단위)의 법적 근거 마련 
▲ 수출입기업 요청 시 세율 결정, 정확한 수출입신고 등을 위해 “통합품목분류표(HSK)*”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를 기준으로 수출입 이전에 해당 품목의 분류를 결정(품목번호 결정)하고 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부과, 통관 등 목적으로 부여하는 품목번호
ㅇ 다만,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간이한 방법의 “6단위”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기업이 원할 경우 6단위 간이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예) 스마트폰의 경우 (원칙) 8517.12-1010, (간이심사) 8517.12 

 

▲ 현재 간이 사전심사제도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바, 이를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관련 개정요강

1. 보세판매장 특허부여 시, 중소중견기업 요건 강화
(관세령§19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 요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

 

요건 강화

 

 

 

 

(좌 동)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개정이유>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관세령 §2482)

현 행

개 정 안

 

 

 

보세구역에 반입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물품다음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 고시 : 컨테이너에 적재된 중고차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의 우려가 높은 물품

 

<신 설>

 

대상물품 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 관세청 고시(예정) :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

 

 

<개정이유>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한 수출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 신설(관세령 §107)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변경

 

변경 사유*

 

* 관련법령 개정, 품목분류 체계 수정, WCO 결정 또는 법원 확정판결 등

 

<신 설>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 신설

 

(좌 동)

 

 

 

 

WCO 결정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

 

 

<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의 적시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법적 근거 마련(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사전심사

 

HSK 10단위까지 심사

 

<신 설>

 

관세청 고시로 운용

 

간이심사 근거 마련

 

(좌 동)

 

ㅇ 신청인이 원할 경우 HSK 6단위까지만 심사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명확화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은 대부분 HSK 6단위 품목번호만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이 원할 경우 HSK 6단위까지 간이하게 심사하여 통보함

 

** () 스마트폰의 경우 (원칙) 8517.12-1010, (간이심사) 8517.12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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