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막바지… 체크리스트 要解

황선의 세무사의 ‘꿀팁’…“최고의 절세비법과 유의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3-14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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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불입액의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주렁주렁

 

황선의 세무사/ 세무법인 정명 대표 

▶…2018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마감일(41)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은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법인세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법인세 신고는 각종 조세신고 업무 중 결산과 세무조정 등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신고업무이다. 주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수없이 많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놓치기도 쉽고, 최저한세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해당 등 신경 써야 할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신고 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신고검증을 받지 않고, 세무조사도 면할 수 있는가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빠짐없이 신고서에 반영함으로서 최대한의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 일수 있다.

 

과연 절세의 비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본지 세무분야 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의 기고를 통해 절세 방법의 이모저모를 살펴 본다…◀

 

황 세무사는 그 동안 2008년부터 한장짜리 법인세신고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해 왔다. 이번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편, 세무사회에서 발간한 “2018년 귀속 법인세신고실무”(배택현 세무사 )서를 참고로, 납세자에게 법인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황 세무사는 기고문과 함께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최근 예규 판례 등을 재검토 후에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조언을 곁들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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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관련 세제지원
중소, 중견기업(부동산업, 주점업, 비영리 법인 등제외)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제외)을 대상으로 5년간 재직시 정부지원금 합하여 3천만원 재산형성 지원 제도(34세 초과의 경우는 핵심인력으로 가능)

청년납입금

기업납입금

정부지원금

합 계

12만원 60개월 720만원

20만원 60개월 1,200만원

1,080만원

3,000만원

세제상 혜택 불입시점에 인건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비세액공제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불입액 25% 세액공제회사 불입금은 불입시점에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음.

인력개발비 200,000 / 보통예금 200,000

 

국고보조금(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1인기준 매월 13만원, 년간 156만원)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포함(기장의무 및 성실확인서 대상사업자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시 사용주의 납부할 4대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은 경우 등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공단에 조회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법인사업자도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 및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영 시행일 2018.2.13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적용), 시행 초기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겨우는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3월말까지 신고(가산세 부담 회피수단)

 

개정세법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의 2.5/10,000(년간 9.125%) 시행령공포일 전일( 2012.2.11)일까지 미납일수에는 3/10,000을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미발행금액의 과태료(50%)를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20%(2019부터)로 개정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2013.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조합 및 협회 특별회비와 임의 단체 회비 지정기부금에서 삭제(2018.2.13)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해당과세기간 7.1일 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의무발급

 

중소기업 분류

해당업종 : 2017년 이후 부터 소비성업종을 제외 하고 모든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소비성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여인숙, 모텔포함, 고시원 민박 팬션제외, 관광호텔 등 제외)

중소기업분류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물류산업에는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과 택배 및 퀵서비업을 말한다.

 

접대비 관련

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에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애기준(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5001만분의 10, 5백억초과 1만분의 3)
신규사업자는 월할 계산, 부동산임대 가족회사(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접대비 한도액의 50%적용.

1만원초과 접대비는 정규영수증만 인정(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은 금융기관 송금명세서),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라도 사용처가 분명하게 사용해야 접대비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음.

 

감가상각비와 관련

결산조정(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도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경우 법정한도 까지 감가상각하여야(감가상각 의제), 따라서 세액감면이 소액일 경우는 신중히 검토후 의사 결정, 중소기업 등이 2018.7.1~2019.12.31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는 기준내용년수의 50% 가감한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와 폐업자는 월할계산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이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과, 취득가액이 100마원이상인 영화필름, 공구, 금형, 어구, 개인용컴퓨터, 간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음식점의 인테리어비는(8), 업종별 내용년수 별표6을 적용, 운수업의 화물자동차.

 

개인에서 법인전환 영업권 필요경비 2019년부터 60%인정,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

 

가지급금 인정이자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 및 임차관련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고, 종업원 사택의 임차금 대여금과, 급료 가불 및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상대상 제외, 인정이자율은 2011년이후 신고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선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 (3년간) 적용가능 하므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판단,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1년이내 회수)는 상여처분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계상함.

 

대손상각(중소기업)

대손사유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동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부도어음이 없더라도 가능, 일반적인 소멸시효 민법규정 3.

 

근로자 복지증진 신설세액공제(토지 제외)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가액에 10%세액공제(중소기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 도 권

지 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정규직,장애인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공제연도 인원유지)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2년간

 

고용증대세액공제(소비성 업종 제외) 1인증가당 공제금액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군복무기간 6년을 한도로 차감)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과세기간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 최저한세 적용, 농어촌특별세 해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으로서 2012~2021까지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 50%

상시근로자수 계산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기간 개월수

청년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수

 

창업의 경우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는 0로 계산, 29세 이하계산법 생년월일에 30년을 더하여 계산함. )를 들어 2009228일생은 30년을 더하면 2019228일로 2월 말일은 30세로 2월달 상시근로자수에는 제외 하고 1월말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함, 말일 퇴사한 경우는 퇴사한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군복무기간이 24개월(6년한도)이라면 생년월일에 24개월을 차감한다음 다시 30년을 더하여 계산함.

 

기타 유의할 점

2008년 기업회계변경으로 부동산 등 자산재평가 가능 장부상 토지가 저평가 된경우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재평가 가능(자산재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 부담없음) 시가 장부가액 반영으로 순자산가액 현실화.

 

외화한산이익(손실)은 세법상 법인의 선택사항으로 평가시 신청서를 제출(5년간 의무적용)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개인사업자는 평가 불가)

 

배당금은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3월 정기총회에서 배당금 현급지급 가능성 등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

 

이익처분에 의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2018년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규정 폐지됨.

 

2016년부터 비사업용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의 10%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은(정기 및 수정신고 접수일, 세무조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반기 납부적용 제외)

이외에도 한 장짜리법인세신고체크리스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세무법인정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수 있다.

특히 최근예규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기고문 외의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을 최종 확인 후에 법인세신고를 함으로서 절세는 최대화하고, 잘못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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