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9천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5996건, 9402억원 규모 등록 중
2009년 등록 이후 2만2천건, 2조5천억원 규모 실명전환 후 과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2 14:55:0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796건으로 평가액이 9402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200건으로 5684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4113건에 3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원이다.

 

이에 따르면,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구축 이후 22152, 25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1577, 23320억원이었고, ·적금도 684, 1940억원이 신원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등으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적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7,948

35,250

4,797

4,992

22,777

29,004

374

1,254

2011

9,967

27,266

5,714

8,848

3,893

17,037

360

1,381

2012

10,150

22,275

5,641

3,082

4,147

18,056

362

1,137

2013

11,034

24,533

4,603

3,049

5,744

19,774

687

1,710

2014

11,092

17,681

6,289

4,459

4,005

11,723

798

1,499

2015

8,689

15,586

4,917

4,052

3,204

10,543

568

991

2016

8,029

13,064

4,374

4,274

3,214

8,066

441

724

2017

7,573

15,839

4,272

5,487

2,899

9,694

402

658

2018

6,973

13,502

4,889

5,229

1,639

7,598

445

676

2019

5,796

9,402

4,113

3,052

1,200

5,684

483

666

‘10-‘19

22,152

25,848

684

1,940

21,577

23,320

(109)

588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