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동민 의원, “세입징수포상금 과세처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14년 종합소득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 과세처분 원점 재검토 필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기관 책임 개별 공무원들에게 전가 태도 적절치 않아
국세청 과세처분 유예하고, 입법적 해결까지 강구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2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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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2014년 종합소득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해지고,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44조제4)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러나 세입징수포상금은 첫째,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고, 둘째, 근로를 제공하면 그 자체로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하는 보수청구권과 달리, 세입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하며, 셋째, 일상적인 체납징수 업무가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넷째, 예산은 일반적인 인건비가 지급되는 비목과 다른 비목의 예산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포상금 지급의무가 개별 공무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의결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성격의 임금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8201147판결)한 예시도 들었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의 지급을 명문화했는데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징수포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데, 2003년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취지에 따라 비과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른바 세법해석에 허용되는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또 200325일 당시 재경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에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하여 유사 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질의회신문을 통해 세입징수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나, 실제 국세청이 지자체에 세입징수포상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공식 안내한 것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과세처분을 결정한 이후인 20205월이라는 것.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조사국장은 탈세조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직제 제14조제2항제2),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은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등을 담당(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7항제1호 및 제3)하게 돼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세입징수포상금 원천징수 관련 대응은 세원정보과가 각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를 지휘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세입징수포상금 건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과세처분 과정에서 전현직 수천명에게 공무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했는데, 세입징수포상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자체의 그간 관행을 조직적 탈세 행위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국세청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기관의 책임을 개별 공무원들에게 묻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원점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입법적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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