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농어촌지역 소재 세컨하우스 사치성 재산 취급할 시대적 필요성 현격히 낮아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22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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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편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이다.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이 있었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현격히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여 동법상 요건 충족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송기헌· 정청래· 구자근· 윤창현· 태영호· 서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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