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사실 무근… 실소유주 강모씨 고발

"아레나 세무조사 법과 원칙대로 조사 검찰에 고발한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0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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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클럽 아레나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경찰 요청에 따라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를 세무조사 착수 후 아레나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국세청은 강모씨 실사업자로 특정한 근거에 대해 ’18년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모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은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모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모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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