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국감]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웃는 사각지대 늘어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금액 2.9조원 감소…사각지대 내부거래 금액 7천억원 증가
유승희 의원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일감 몰아주기에 면죄부 안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24 17:30:1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을 주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공정위와 함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포용·혁신·공정, 3가지 경제목표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이라고 언급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 20%)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4.1%(13.4조)에서 2018년 11.2%(9.2조)로 줄어들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꼼수” 내부거래는 2017년 11.7%(24.6조)에서 2018년 12.4%(27.5조)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의원은 “내부거래가 곧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지만,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고 사각지대의 꼼수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면 일감 몰아주기도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