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역외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24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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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사례


<사례1>
 (신분세탁)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조사 내용
 ○거주자 ○○○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당해 부동산 취득.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사업활동 없음
  - ○○○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
  *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
□ 조사 결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원 추징

 

<사례2>
 (법인형태 변경)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외국계 기업
 *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조직을 변경하고,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계약 등 관계사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 조사 내용
 ○○○○은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19년「외감법」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
   * ’19.11월「외감법」개정으로 일정기준 이상(예>매출액 500억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등에서 제외)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여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
 ○또한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
□ 조사 결과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부인 등 법인세 000억원 추징

 

 

<사례3>
 [부의 편법증식]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만들어 기업가치 조작 후 자녀에게 지분을 저가 양도한 사주일가
 *법인 수입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후 자녀에게 법인지분 저가 양도

 

 

□조사 내용
 ○사주는 그룹의 핵심 기업인 ㈜○○○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변칙 상속)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분양도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택스플랜(tax plan)을 강구
  - ○○○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
  - ○○○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나,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만 거액의 결손이 발생
 ○ 사주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저가 취득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 조사 결과
 ○사주 및 자녀에게 증여세 등 00억원,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법인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

 

<사례4>
 (부의 편법증식) 해외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한 사주일가
 *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을 남기고 수익을 가족신탁을 통해 관리하면서 거래은닉 및 신고누락

 

 

□ 조사 내용
 ○의류업체 사주 ○○○은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A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
  - ○○○은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 누락
 ○○○○은 A국에 가족신탁(Family Trust)*을 설정한 후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자산운영수익이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신탁
  - 사주일가는 신탁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 영위
□ 조사 결과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00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사례5>
 [국외소득 은닉] 국내매출 조작을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외국계기업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국내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매출로 조작하여 수입금액 탈루

 

 

□ 조사 내용
 ○㈜○○○은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인적.물적 시설 없는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국내 오픈 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을 신고누락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대가를 수취하여 은닉
 ○라이센서에 지급할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조사 결과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

 

 

<사례6>
 (국외소득 은닉) 해외커미션을 역외비밀계좌로 분산수취한 내국인
 *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무역거래 알선 커미션을 역외 보유 비밀계좌로 수취하고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조사 내용
 ○사주 ○○○은 해외 업체들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중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중개수수료)을 받고 있음
  - ○○○은 해외 커미션을 해외 여러 국가에 걸쳐 개설한 다수의 미신고 비밀계좌로 분산수취하고
  -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피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계속·반복적으로 인출, 입금하면서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일부는 국내로 반입
   * 해외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18년 이후 5억원)이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함
□ 조사 결과
 ○해외 수취 커미션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소득세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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