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한 연소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도 외국인 30명 포함 총76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2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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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이다.

 

조사대상자 98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 )

합 계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30명 포함)

98

10

12

76

* 30대 이하(39세까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 투자자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원 투자수익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연소자부모로부터 수억원 증여 받아 주택투자사모펀드에투자하고매년억원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누락한 혐의

 이후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 소유한 아파트 법인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은 혐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추가 취득한바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0천만원 불과연소자수채 00억원취득하고 0억원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바 취득자금증여받고 법인자금 유출 혐의

30임대업자00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하여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 혐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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