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13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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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13,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 고액전세입자 51,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12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탈루혐의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17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549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채 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부채사후관리 대상자의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억 원)

조사착수일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 8. 9.

286

684

’17. 9.27.

302

275

’17.11.28.

255

469

’18. 1.18.

532

1,148

’18. 4.24.

268

773

’18. 8.29.

360

245

’18.11.28.

225

804

’19.11.12.

224

151(일부 조사)

’19.12.23.

257

조사 중

합계

2,709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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