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및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 선발 가동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 접수
지방청장회의 소집 “토지 등 부동산 거래 통한 변칙․불공정탈세 엄중 조치” 지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3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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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상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중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0,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되며,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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