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수상일로부터 3년간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혜택
경제활성화 뒷받침 및 세금문제 해결 위한 다각적 소통활동도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4-05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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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날(매년 3.3.)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 시(‘21.4.5.이후부터)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협약으로 제공되는 우대 혜택(‘21.4.5.이후) |

구 분

일반기업

모범납세자

신용보증수수료율

0.5 3.0% (대기업 3.5%)

0.2%p 할인

(, 0.5%가 하한선임)

보증비율*

70% 85%

최대 90%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비율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되어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체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으로 치러졌다

 

국세청은 한편,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하여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 실시>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3.30.)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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