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조세불복 사건 대법원 판례 허점투성이"<Ⅰ>-
전문가 분석 ‘상증세법 34조와 배치되는 판결’
‘증여시점도 처음 계좌 개설로 봐야 상증법과 일치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3-1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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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관 세무사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8, 2017.6.15.)의 문제점을 찾아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 판례가 국고주의에 치우쳐 납세자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관 대표세무사가 지적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은 크게 8가지다.

 

 

1. 제3자간 거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차명거래(차명계좌, 명의신탁, 가장거래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1985년 당시 구 상증법 제34조에 의하여 실질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어 차명거래가 있을 수 없음에도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주식으로 잘못 판단한 점.


2. 구 상증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라 함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양도(증여)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계좌입금액 및 상장주식 취득을 재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점. 

3.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있어 제3자간의 명의신탁과 다르게 실질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질증여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점.


4. 반복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최초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주식 및 기명식수익증권의 취득에 사용되는 날로 보되, 원천 증여행위자는 원고의 아버지인데,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세목보다 장기인 15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수많은 증여시기 중에서 피고가 증여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원고가 형제들에게 배분한 마지막 시점을 아버지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시점으로 잘못 판단한 점.


5. 만약, 피고가 최초 계좌개설 및 상장주식 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에 증여세를 과세하면 차명계좌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다면 차명계좌로 본다는 것은 과세형평주의, 신의성실원칙,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증여시점은 최초 계좌개설 및 상장주시 최초취득 시점으로 보아야하는 점.


6. 모든 판례들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의 계좌개설 및 상장주식 등 취득시점에 과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부 판례에서 납세자 권익차원에서 부가 실질적으로 관리, 운용,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본 것임에도 이번 판례는 다른 판례와 다르게 국고주의 입장에서 판단한 점.


7. 증식된 금액의 예금이자 및 배당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아 매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5년 동안 아버지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점.


8. 증여세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어서 신고 및 과세여부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1985년 당시의 증여세 신고여부의 입증책임을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점.


김 세무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2014두42728)의 문제와 쟁점은 물론 또 다른 판례의 맹점들을 연구분석해 인터넷 ‘조세경제’와 월간 ‘조세플러스에 장기 연재할 계획이다. 김 세무사는
판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발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보하고 나아가 조세전문 세무대리인이 사법보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편집자 주〉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2014두42728(2017.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사실관계
⁎ 쟁점계좌 : 박○○은 1985. 6. 2. 父로부터 결혼자금(당시 23세)으로 4천만 원을 원고명의 ‘쟁점계좌(1993.8.25. 실명확인 거친 계좌임)’로 받아 삼성전자 등 주식을 매입하여 10년간(1985년-1995년) 보유하다가 1995.9.25. 위 주식을 약 27억 원에 매각하였고, 이후 약 10년간 채권 등에 투자하여 2010년에는 약 92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원고 및 父가 인출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이 원고 명의로 이자·배당자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2010.11.22. 원고가 형제 2명에게 각각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는 父로 보아 원고의 증여를 취소하고 父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 및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함.

 

쟁점

 ○ 직계존비속간의 쟁점계좌 입금 및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맨 처음 子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4천만 원을 입금하여 그 자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① 1985. 8. 31.로 볼 것인지(원고 주장)

 - 원고가 형제에게 증여한 ③ 2010.11.22.로 볼 것인지(피고 주장, 대법원 판단)

 

그동안 진행과정에 따른 논리 개발

㉠ 형제간 증여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하여 과세

○ 형제 들(2명)은 2010.11.22.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쟁점계좌에 있던 현금 및 채권을 각각 3,453백만 원과 3,446백만 원을 증여받고, 2011.2.28. 증여자를 원고로 하여 각각 증여세 1,138백만 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는 2011.2.28. 신고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세액공제 배제하여 2012.8.22. 각각 증여세 508백만 원 및 506백만 원을 결정고지하였음

○ 2012.11.21.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기각(2013.2.8.)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무신고 가산세 250백만 원은 취소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202백만 원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경정(2013.3.14.)하도록 하였음

 

전략 포인트 :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부담감 때문에 기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각 불복단계별로 일부라도 감액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각각 불복기관이 달라 한쪽에서 인용되면 그 논리로 불복단계에서 다른 쪽도 인용될 수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액사건의 경우

·사전 피고측의 탐색이 필요한 경우(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경우)

 

절세 포인트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를 거치는 경우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함

·심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면 되는 것임 (대부분 3개월 이내 결정됨)

·심판 및 심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건처럼 유리한 판례가 있는 심사청구로 불복을 진행

 

절세 포인트 : 인용률을 높이는 방법

·혼자하는 것보다 전문세무사 등과 공조하여 새로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승소하는 것이 최우선임. 기각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임.

·모든 불복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없다는 점과 억울하다는 것에 대한 논리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열정과 집념이 있으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음(소송 포함).

·자기 일처럼 모든 일을 진행하되 현지답사 및 면담을 함께 하라

·사실관계 및 백스토리, 과정 등을 유불리를 떠나 완벽하게 파악한 후 간단·명료·순리대로 작성해야 시간낭비 및 인용율을 높있 수 있음

·이해되지 않거나 청구주장 분량이 많으면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양쪽 주장을 비교형식으로 쉽게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임

 

㉡ 무신고 관련 판례 분석 : 증여세만 검토하지 말고 전세목 함께 검토한 후 불복

○조심2010서1363, 2010.12.2. 및 조심2014서5732, 2015.10.2. : 무신고로 봄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 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0중3492, 2011. 8. 26. : 증여세 신고는 정부결정에 필요한 협력의무에 불과함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 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함

○ 재산 406, 2010.6.18. : 무신고로 볼 수 없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575, 2011.11.29. : 무신고로 볼 수 없으나 신고세액공제 배제(논리 상반됨)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자를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를 실제소유자로 경 정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쟁점사건 승소로 예규도 변경됨)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07두19058, 2009.10.29. : 무신고로 볼 수 없으면서 신고세액공제 대상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조세회피목적이 있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음. ☞ 신고세액 공제 대상임.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 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을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 게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누 14059, 1993.12.21.).

●형제간 증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진행한 이유

심판청구(조심2010서1363, 2010.12.2. 및 조심2014서5732, 2015.10.2.)의 경우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 는 반면,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 등에는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진행하여 전액 인용결정 받았음(증여2013-0051·0056, 2013.6.28.).

절세 포인트 :

유·불리를 떠나 증여세에 한정하지 말고 전세법 및 논문, 판례, 인터넷 등 에서 자료수집 한 후 논리개발하지 않고 주장하면 모두 기각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건이 많고, 내용이 길면 위원들이 반복하여 읽어볼 기회가 없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인용 논리 개발한 후 주장 >

⁎무신고 관련 자료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말고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에서도 찾아 주장

 - 신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점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세무조정계산서 등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음)

⁎무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납부세목과 정부결정세목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분석한 후 정부결정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는 정부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함

 -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과는 달리 정부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진실한 내용대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서, 과세관청 의 의도에 따라 신고행위의 효력이나 경정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법적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해치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서 유리한 논리 개발하여 주장

  - 증여자가 달라졌다 하여 당초 신고 또는 결정과의 동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96누3272, 1997. 2. 11.)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점 부각

- 계좌개설 후 약 2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실제 증여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 세법 해석은 그 법률의 집행에 엄격하게 해석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점 부각

 -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 쟁점사건은 법률해석도 함께 있어 심판청구로 진행

○ 피고는 2011.2.28. 원고가 형제들에 증여한 시점에 부가 원고에게 2,354백만 원을 증여한 이후 무신고한 것으로 증여세 1,022백만 원을 결정고지하였음

○ 이의신청, 심판청구, 고등법원 까지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2014.10.14. 접수)하면서 쟁점이 된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구 상속세법 제34조, 1996.12.30. 이전)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주장하였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사유로 접수한 지 2년 8개월 만에 패소결정(2017.6.15.)하였음

포인트 : 고법에서 기각한 경우 대법원에서도 바로 기각하지 않고 2년 8개월 동안 기다리다 기각한 것으로 보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 원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쟁점계좌 개설한 1985년 당시의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구 상속세법 제34조, 1996.12.30. 이전)에 적용하도록 신설한 법 개정취지, 당시의 다양한 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 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재산의 양도의 개념 및 제 3자간에 이루어지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판례(2014두42728, 2017.6.15.)의 문제점

대법원 판례의 요점

1.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구 상속세법 제34조, 1996.12.30. 이전)와 관련하여(= 쟁점사건 적용)

 - 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父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직계비속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경우 및 명의신탁한 주식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산을 양도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32조의2) 관련하여

 -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 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대법원 2002두12137)

 

3.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본통칙 95…29의 2) 관련하여

 -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 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자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 父가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줄곧 직접 관리와 자금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계좌이체 한 16회 중에서 형제들 간에 증여한 ③ 2010.11.22.자에 父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  <다음호에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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