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주요 조사사례

□ 주요 혐의 내용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

-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함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동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자녀가 거주 중임

□ 조사 사항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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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내용

○ 병원장 C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중,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17.8.2)되자,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고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기로 함

- 먼저 보유중 1채를 가족지분 100% 부동산 법인에게 저가로양도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음

- 두달뒤, 남은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음 (해당 주택은 고가 아파트로 9억원의 비과세 및 고율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됨)

○ C씨는 상가.토지 등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주택만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함

□ 조사 사항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및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등 관련제세 탈루혐의 조사중

□ 주요 혐의 내용

○IT회사를 운영중인 D씨는 단기간 수십억원대 부를 축적하자 허위의 컨설팅비, 외주용역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

- D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별도로 본인 지분 100%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대여형식으로 빼돌린 자금을 이전함

- 동 자금으로 한강변의 40억원대 APT와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함

□ 조사 사항

○회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린 IT회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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