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인프라 ‘빈틈’ 악용한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유명인 등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국민에게 박탈감 주는 요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6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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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성실납세 의식 정착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기본의무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82%에 달할 정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16. 5.)인 것은 이러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세청이 거듭 강조하는 바다.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이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도 바로 이런 국세청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 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 원 21.5%↑), 소득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사한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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