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국세 수입 190조원으로 전년 보다 21.5조원 증가
-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세수 ... 2025.07.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 포함돼
- 국세청이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장 방시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 ... 2025.07.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투자자에게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 ... 2025.07.29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연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 세정지원에 매진
-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에는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24일에는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 2025.07.2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24일 예산 ... 2025.07.24 [나홍선 기자]
- 기업에 불편 끼치던 오랜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개선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 2025.07.23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하는 국세청 만들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를 위해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 ... 2025.07.23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3일 취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이에 따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임광현 ... 2025.07.22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소비자권익 삼중 보호 장치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22일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경 ... 2025.07.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 ... 2025.07.17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극소수 자산가에 집중…신중해야"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또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 2025.07.17 [박정선 기자]
- 국세청장 청문회 최대 쟁점 '국세청 정치적 중립'과 '전관예우'
-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의 2가지가 최대 쟁점이었다.특히 임광현 후보자가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았던 ‘세무법인 선택’이 창립 이후 2년여 만에 이례적인 매출 급성장 과정이 이른바 전관예우에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야 "법인 급성장과 전관예우 검증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료 제출해야"
-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가 근무했떤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맨먼저 발언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벌언을 통해 세무법인선택의 과도한 급성장과 전관예우 논란을 언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만들 것"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검증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서 개최
-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는‘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주제의 토 ... 2025.07.14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 ... 2025.07.14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