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 확대
-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이하 ‘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 ... 2025.11.28 [나홍선 기자]
-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 ... 2025.11.28 [박정선 기자]
- “준비된 생활정치인 세무사가 AI시대 혁신 주도해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6강이 2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강연에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이 강연자로 나서 AI시대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 2025.11.27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 ... 2025.11.27 [박정선 기자]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한다
- 국세청은 27일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 ... 2025.11.27 [나홍선 기자]
- 공인회계사회, 국회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 ... 2025.11.27 [나홍선 기자]
- 관세청, 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출입 물품의 FTA 특혜관세 ... 2025.11.27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세무사회는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청회를 통해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특정자격사의 밥그릇 ... 2025.11.26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제2회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 명이 ... 2025.11.26 [나홍선 기자]
- "2025년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 2025.11.26 [나홍선 기자]
- 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 미래성장 견인할 ‘혁신위원회’ 출범
-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 2025.11.26 [박정선 기자]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 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정부는 26일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 2025.11.26 [나홍선 기자]
-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모였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올해 신설한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 2025.11.26 [박정선 기자]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이정두씨 선임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1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추천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추천한 이정두 후보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 2025.11.25 [편집국 ]
- 관세청, 수출 확대 위해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 개최
-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UNI-PASS)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 ... 2025.11.25 [박정선 기자]
-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 ... 2025.11.25 [박정선 기자]
- 박성훈 의원, 26일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개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해양진흥 공사와 함께 26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강화와 ... 2025.11.25 [박정선 기자]
- 여,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의원, 이하 ‘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24일 특위에 따르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 2025.11.24 [박정선 기자]
- KSSB 자문위원회 신임위원에 백태영 ISSB 선임 자문역 위촉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의 위원 1인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백태영 ISSB 선임 자문역(Senior Advisor)*을 선했다고 24일 밝혔다.신규 선임된 백태영 자문위원은 12월 1일부터 ... 2025.11.24 [박정선 기자]
- 13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서 우리나라 ’조세 주권‘ 지켰다!
-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취소절차에서우리나라가 11월 18일15시 22분경완승했다. 이로써 분쟁 개시 이후 약 ... 2025.11.24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