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들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즈음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〇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6.9만명↑)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〇먼저, ❶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〇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〇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〇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〇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으로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제6호 신설(’25.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신고 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〇(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〇(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 배 경

〇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선언(’24년), 파산선고(’25.하반기)로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〇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45조)

〇(사유)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〇(공제시기)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〇(공제금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〇(공제방법)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대상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대상 확인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〇(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 경정청구 신청방법

〇(온라인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

〇(우편･방문신청)‘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정산금)을 수취한 A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획점검을 실시함

- 국세청이 수집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바, A는 사업자 등록없이 관련 제세를 무신고함

□확인 결과

○무신고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의 실 운영자는 자녀 B이며 수취한 숙박대금은 모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함

-자녀 B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계좌로 정산금 수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누락함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해야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임차인 등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주거용 사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 사업자 A는 사업용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대가를 수령함

- 이후 사업자 A는 상품 판매대가로 수령한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함

○지류형 상품권 특성상 거래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의 즉각적인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 음영 항목 신고서 미리채움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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