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 ... 2026.02.03 [편집국 ]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 ... 2026.02.03 [박정선 기자]
- 올해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오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을 당초 2월 이일에서 2월 4일(수)로 연장했기 때문이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 ... 2026.02.02 [박정선 기자]
- 관세청, 중기·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 ... 2026.02.02 [박정선 기자]
- 이 관세청장, 성남세관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들 격려
-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해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 2026.02.02 [박정선 기자]
- 관세청, CAREC 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협력 논의
- 관세청은 1월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CAREC 회원국들과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통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 2026.01.30 [박정선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관세평가분류원은 사전심사 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분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0일 서울세관 별관에서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심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 ... 2026.01.30 [박정선 기자]
- 민간위탁 사업비 조례 바꾼 구미시, 세무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확산한다
- 연간 22조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가 공포 . 시행되고 실제 세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자체 ... 2026.01.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교육훈련 후속인사로 고위직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6년 2월 2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로,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 2026.01.30 [편집국 ]
-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암표 원천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암표 원천차단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예매 등의 과정에서 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자동 매 ... 2026.01.29 [박정선 기자]
- 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연예인 차은우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 ... 2026.01.29 [박정선 기자]
- 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소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관세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개통식에서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 ... 2026.01.29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순항 中...세무사무소 혁신 본격화”
- 한국세무사회가 개발 중인 세무사랑 웹버전이 세무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기능에 AI를 바탕으로고객의 재무 흐름과 잠재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맞춤형 경영 진단과 전문 컨설팅까지 가능한 완성형으로 올해 내 출시될 전망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난해 6 ... 2026.01.2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新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도 특별 세정지원
-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등 올래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 2026.01.29 [박정선 기자]
- 세무사고시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 즉각 철회돼야”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국회 논의와 합의 취지를 무시한 취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28일자로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1월 ... 2026.01.2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이끈 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
-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 ... 2026.01.29 [박정선 기자]
-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기만 광고’ 의결서 공개…4대 금지 행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세무플랫폼‘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의결서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세무사회는 28일 공정위가 ... 2026.01.28 [나홍선 기자]
- 양대노총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했다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발표 후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섰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전자신고세 ... 2026.01.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직권 3개월 납기연장
-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 ... 2026.01.28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통관 가동
-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 ... 2026.01.28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