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의 5% 돌파, 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 6,482억원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 ... 2025.10.16 [박정선 기자]
- 대형로펌,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제기
-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 들어간 후 3년 취업제한 기간을 채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 2025.10.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 원 달해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고 있음에도 포상금 지급율은 2.6% 불과"
-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10.15 [나홍선 기자]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공급가액 합계액이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 ... 2025.10.13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차 의원은 지난10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 2025.10.12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 ... 2025.10.1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 원 휴짓조각 됐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 ... 2025.10.12 [박정선 기자]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기자]
-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 1.6배 증가, 반면 과세 비율 절반으로 줄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기자]
- 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25.10.06 [박정선 기자]
- 국세청,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세 돌려준다
-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 □ 고위공무원 “가”급(4명)▲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1명)▲대전지방국세 ... 2025.10.0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청장 김재웅-중부청장 이승수-부산청장 강성팔
- 국세청은 10월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을 실시해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 ... 2025.10.01 [나홍선 기자]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 ... 2025.10.01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