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에도 관세청 ‘모르쇠’

류성걸 의원, “국내 유통 ‘태양광 모듈’ 원산지표시 전수조사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4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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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등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류성걸 의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 힘, 대구 동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중국산이 국내 태양광 국산 점유율의 78.4%나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실정이다.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도 정작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데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류성걸 의원은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 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어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한화 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on으로 2017년(3,156ton)에 비해 약 1.8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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