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천6백만원 연봉 지급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얼마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
노무사, 자문의뢰에 주저주저…결국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듣는다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28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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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언론보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떠한 때 지급받을 수 있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려고 노무전문가인 노무사들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으나 답변이 여의치 못해, 결국 본지 조세분야 자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에게 의뢰, <2회>에 걸쳐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다음은 황선의 세무사가 심층 분석한 기고문이다.…◀<편집자 주>

 

국세당국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돕고 있다.[사진; 세무서의 소상공인 간담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2019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정함으로서, 8,35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곱한 금액인 월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계산이 복잡한 만큼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나?―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황세무사(사진)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해를 빨리 못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관계법령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이해하기 쉽게 우선적으로 용어해설과 관련법규를 정리했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법령과 용어부터 알아본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중 다시 종업원 수 5인미만(제조 광업 운수업은 10인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계약서 등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 제22조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가 의견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 략>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5일(8시간씩) 근무 최저임금은 1,745,15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2틀을 쉰다면 ‘19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이미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5,150원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63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350

 

월 환산액 1,745,15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19년 최저임금 고시 월액 : 주 40시간 근무 시, 한달 174만원
(=‘19년 최저임금 8,350원×174시간 + 8,350원×주휴 35시간)


□ 헷갈리는 상여금과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요약정리하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고 상여금은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19년의 경우,  1,745,150원)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1,7450,150×25%)=436,288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1,7450,150×7%)=122,1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6. 12.개정)한편 다만, 미산입 비율은 아래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하게 된다.

년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복리후생비

7%

5%

3%

2%

1%

0%

 

□ 고액 연봉자도 기본급이 적게 임금이 책정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아래 표는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지만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크게 책정된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월급 220만원(연봉 2,640만원) 근로자의 월급 구성이(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가 20만원)일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효과 산정예시

 

 

 

18시간,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급 (연봉)

월급여 구성

기본급

정기상여금1)

복리후생비

275만원 (3,300만원)

170만원

85만원

20만원

1)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개정법(’19.1.1.) 적용 >

시간당 임금:

기본급 170만원 + 상여금 등 49만원*

209시간

= 10,486> 8,350

*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를 제외(85만원-44만원=41만원), 복리후생비 중 월환산액의 7% 제외(20만원-12만원=8만원)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월급 220만원(연봉 2,640만원) 근로자의 월급 구성이(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가 20만원)일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시간당 임금:

기본급 150만원 + 상여금 등 44만원

209시간

= 7,847 8,350

*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를 제외(50만원-44만원= 6만원), 복리후생비 중 월환산액의 7% 제외(20만원-12만원=8만원)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기본급이 많도록 취업규칙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
노사 합의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이 많은 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변경작성 해야 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은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본급이 많게 하고 수당 등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 적게 조정하여 재작성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급을 8,350원만 지급하려 할 경우는, 기본급을 최하 8,350×209시간 = 1,745,150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급 170만원에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할 경우 지급해야할 급여는 180만원이지만 비과세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1,7450,150×7%)=122,160원)이내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산입제외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시간당 임금이 8,134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시간당 임금:

기본급 170만원 + 상여금 등 0

209시간

= 8,1348,350

□ 근로계약서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작성해야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규정에서 보듯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만 채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규정을 어길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같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일일 7시간씩 주 35시간으로도 정할수 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통상임금을 지급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주에 평균 7시간씩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 8.350원 58,450원을 지급하면 된다.


□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하고 근로자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야근을 할 경우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야근이 사업주의 묵시적 수인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사업주 외 부서장 등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경우 이 역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방침을 정해 분쟁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편집 후기; 황 세무사는 상기 기고문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전문가입장에서 정리한 만큼 내용 중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종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서를 첨언해 달라는 전제하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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