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액·상습체납 관세 9천억 원...징수율은 고작 0.16%’

양향자 의원,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3 14:10:1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자의 누계 체납액이 9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율을 0.16%에 그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누계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 누계는 총 9104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57명 중 44(17.1%)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액은 145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16%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 원’ 59(23%), ‘5~10억 원’ 99(38.5%), ‘10~30억 원’ 74(28.8%), ‘30~50억 원’ 11(4.3%), ‘50~100억 원’ 8(3.1%), ‘100억 원 이상6(2.3%)에 이르렀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41.2%, 농수축산물 25.3%, 주류 9.3%, 중고자동차 4.3%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체납액이 1조 원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 0.2%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