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맞춤형 지원 실시
피해 中企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서 제외
환급금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지급-경정청구 처리기한도 최대한 단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04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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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 경우 적극 수용"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키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키로 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고내용 확인업무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지원대상은 159개 관리품목을 포함한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관련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유형1

정부가 지정159개 관리품목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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