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한 인플루언서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도 다수 포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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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비대면)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1,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코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74명이 선정됐으며, 선정 유형은 (신종 호황업종)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

 

[자료수집]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신종 탈루혐의 분석

(불공정 탈세)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 등이다.

 

 조사 착수 현황

 

<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착수 유형별 인원

구분

착수 유형

인원

신종

호황

업종

[유형1] 인플루언서(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이용)

16

[유형2] 숙박공유 사업자(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17

불공정

탈세

[유형3]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

28

[유형4] 탈루소득으로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

 

합 계

74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 확보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법(21조 제1)에 따라 지급결제대행의 외환 지급, 수령 등 자료 수집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형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영위함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함

,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유형2]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 17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
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방역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7명은 평균 34,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함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3]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하였으며,

*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20) : 법인 14.4억 원, 개인 2.6억 원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선정함

*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20) : 변호사(6.9),세무사(5.6),회계사(4.4),변리사(1.1)

(주요 탈루혐의)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 절세전략으로 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사례가 확인됨

 

[유형4] 고액 재산가 : 13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3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호화·사치성 재산보유하고 있음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주택 등 5(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고액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됨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

 

 

지난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계획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할 방침이다.

[자료분석]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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