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12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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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자료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수입금액 100500원 미만 법인 1, 5001,000원 미만 법인 2

(신청)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대상법인을 선정합니다.

*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1,000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합니다.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붙임 2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

구 분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개 요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는 제도

중소규모기업이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시행

’09

’20.7

신 청

대 상

수입금액 3001,500원 미만 법인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입금액 1001,000원 미만

중소기업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업 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협약기간

3

(갱신 횟수 제한 없음)

12

*입금액 100500원 미만 : 1

수입금액 5001,000원 미만 : 2

신청방법

매년 79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

매년 79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20년은 5월에 접수)

선정

심사기준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신규법인,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

세무진단

정기 세무진단 연 1(310),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

*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

혜 택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310)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한 성실신고 검증(45)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붙임 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2020.5.1.() 2020.6.1.()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

*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팝업화면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내부선정기준 심사

(납부성실도) 체납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붙임 4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600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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