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12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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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

 

(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9.12.24.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또한,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

(단위: %)

 

업체수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
지출 과다

없다

매출액

50억 미만

234

31.6

29.1

23.5

15.8

-

50-200억 미만

171

38.6

24.6

21.6

14.6

0.6

200억 이상

80

36.3

21.3

33.8

5.0

3.8

모름/무응답

17

35.3

11.8

41.2

11.8

-

502

34.9

25.7

25.1

13.5

0.8

*출처 :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1.)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1,000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붙임4)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신청기간 및 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5.1.()6.1.()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5홈택스 신청 화면 (접근 경로,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팝업화면또는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6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까지 결정.통보합니다.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3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

`

|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신청대상 확대)수입금액 3001,500원 미만 법인에서 1001,000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청대상 : (종전) 3001,50011천개 (개선) 1001,00033천개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정심사기준 완화)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기간 단축)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금액 1005001년간, 5001,000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성실신고 검증 선택)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컨설팅 기간)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500원 미만은 1년간, 5001,000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5월 신청법인 : 100500’20사업연도, 5001,000’20’21사업연도

-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제공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접근경로:국세정보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또한,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부처와 통보·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뉴스레터 제공, 세법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24

서울청 법인세과

(02)2114-294851

중부청 법인세과

(031)888-48516

부산청 법인세과

(051)750-74528

인천청 법인세과

(032)718-64925

대전청 법인세과

(042)615-24825

광주청 법인세과

(062)236-74825

대구청 법인세과

(053)66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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