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체납추적조사 선정 및수색 실시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05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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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사례1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유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재산은닉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3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

 

(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양수자인 B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통정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명의만 이전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체납추적조사 방향

A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과거 동거인이었던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2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고액의 체납 발생 이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의류임가공업으로 A의 처남인 B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영위

 

(회피혐의) ·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B 각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 장소로 확인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체납추적조사 방향

AB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B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 확인하고, 주 거래처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AB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A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3

체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하여 해외에 재산은닉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자 A의 체납 발생 전 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가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

 

(회피혐의) ·인척 내역, 소득·지출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 확인

-A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체납추적조사 방향

A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B의 해외자금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AB 명의로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A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수색 실시사례]

사례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혐의사항

체납자는 명단공개자(’17)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추적조사 실시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 그림(5)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

 

사례2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혐의사항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

추적조사 실시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

추적조사 결과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천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2억 원(1천만 원 권 32) 징수

 

사례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혐의사항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

추적조사 결과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사례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혐의사항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

추적조사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 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 실시

추적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백만 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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