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만들 것"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검증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서 개최
-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는‘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주제의 토 ... 2025.07.14 [나홍선 기자]
- 구재이 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서 ‘혁신 2기’ 청사진 제시
-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인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 2025.07.14 [나홍선 기자]
- 회계사회, 김동철 행정부회장 등 신임 상근부회장 3인 선임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 2025.07.14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 ... 2025.07.14 [박정선 기자]
- 새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임명됐다.관세청 고위직이 차장을 거쳐 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9년 노석환 전 청장 이후 6년 만이다.이번 인사로이명구 신임 청장은2000년대 들어4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 됐다.1969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 2025.07.14 [나홍선 기자]
- 폭염과 가뭄 피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 2025.07.11 [박정선 기자]
- 미 수출품 품목분류 신속관리제도면 3일만에 회신 받는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관세청은 이 제도가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 2025.07.11 [박정선 기자]
-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용도세율이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의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 ... 2025.07.10 [박정선 기자]
- 관세청, 中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으로 협력 강화 물꼬 튼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구로, 세관·출입 ... 2025.07.10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15권 돌파…｢이전가격 세무｣·｢비거주자 세무｣ 발간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선보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 2025.07.09 [나홍선 기자]
- 관세청장, 부산 석유 저장시설 방문해 북극항로 지원방안 논의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9일 부산 감만동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 ... 2025.07.09 [편집국 ]
-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 한다
-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 ... 2025.07.09 [박정선 기자]
- 관세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로 국내 철강산업 지킨다
-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 ... 2025.07.05 [박정선 기자]
- 이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할 뿐 아니라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일 국회에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 ... 2025.07.03 [나홍선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지원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 ... 2025.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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