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4월말까지 제출해야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 ... 2026.04.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유류세율 인하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요청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00시부터 시행되기로 26일 14시 발표되었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 ... 2026.03.26 [나홍선 기자]
-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국세청, 철저히 검증한다
- 국세청은 26일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 2026.03.26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 강조
-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3.23.(월)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방문하여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하여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 2026.03.24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대표발의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 ... 2026.03.19 [박정선 기자]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 2026.03.1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 2026.03.12 [나홍선 기자]
-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다
- 국세청은 11일,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 2026.03.11 [나홍선 기자]
-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 ... 2026.03.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 2026.03.10 [나홍선 기자]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 2026.03.10 [나홍선 기자]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지급한다
-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 ... 2026.03.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 ... 2026.03.05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