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국세청,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22 ... 2025.10.23 [나홍선 기자]
- 오기영 의원, 자사주 제도 선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사주에대한 회계처리와 세법 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K ... 2025.10.22 [박정선 기자]
-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재위)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 2025.10.22 [나홍선 기자]
- [프로필]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국세청 파견(유학)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기획재정부 ... 2025.10.21 [편집국 ]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의 5% 돌파, 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 6,482억원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 ... 2025.10.16 [박정선 기자]
- 대형로펌,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제기
-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 들어간 후 3년 취업제한 기간을 채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 2025.10.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 원 달해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고 있음에도 포상금 지급율은 2.6% 불과"
-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10.15 [나홍선 기자]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공급가액 합계액이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 ... 2025.10.13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차 의원은 지난10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 2025.10.12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 ... 2025.10.1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 원 휴짓조각 됐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 ... 2025.10.12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