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세제실,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하여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 ... 2026.04.16 [나홍선 기자]
-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전면 손본다
-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 ... 2026.04.15 [나홍선 기자]
- 부동산 탈세 제보에 최대 40억 원 포상
- 국세청이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부동산 탈세 신고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과 함께세무사 등 ... 2026.04.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 ... 2026.04.02 [나홍선 기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4월말까지 제출해야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 ... 2026.04.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유류세율 인하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요청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00시부터 시행되기로 26일 14시 발표되었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 ... 2026.03.26 [나홍선 기자]
-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국세청, 철저히 검증한다
- 국세청은 26일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 2026.03.26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 강조
-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3.23.(월)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방문하여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하여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 2026.03.24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대표발의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 ... 2026.03.19 [박정선 기자]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 2026.03.1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 2026.03.12 [나홍선 기자]
-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다
- 국세청은 11일,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 2026.03.11 [나홍선 기자]
-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 ... 2026.03.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 2026.03.10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