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 ... 2026.02.09 [박정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아동복지시설 찾아 성금 300만 원과 필요 물품 전달
-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 2026.02.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에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이 설 명정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 2026.02.09 [나홍선 기자]
- 박수민 의원,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제도 개선해야
-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인해 나온 매물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 대신 현금 부자가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대출 총액 상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 2026.02.06 [편집국 ]
- 관세청장, AEO 제도로 위기 극복한 기업 현장 방문
-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랜드월드를 6일 방문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이랜드월드가 지난해 11월 15일 물류센 ... 2026.02.06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2월 10일 ‘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 연다
- 사유화 논란이 있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운영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공개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오는 10일 오후 2시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세무 ... 2026.02.06 [나홍선 기자]
- 몸값 높아지는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인기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199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누적 접수 인원이 500만 명 ... 2026.02.06 [나홍선 기자]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 2026.02.06 [박정선 기자]
-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 ... 2026.02.05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세무사 경쟁력 강화와 납세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법률 제21220호) 후속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세무사와 납세자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으로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 ... 2026.02.0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 관세청은 2월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 ... 2026.02.05 [박정선 기자]
- 관세청, 가상자산의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 위한 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 2026.02.05 [박정선 기자]
- 관세청,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국민 편익 제고
-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 ... 2026.02.05 [박정선 기자]
- 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 2026.02.05 [박정선 기자]
- [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법인 합병 및 분할 취득세 고찰
- 1. 법인합병 및 분할 취득세 개요합병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962.1.20. 제정된 상법에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구(舊)지방세법(1954.4.14.)에 취득세 비과세 항목을 신설하여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 ... 2026.02.05 [편집국 ]
- 관세청,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 2026.02.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전보
- □ 고위공무원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 2026.02.04 [편집국 ]
- 국세청,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 ... 2026.02.04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