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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12.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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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 2018.12.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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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 ... 2018.12.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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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19.1.1.부 ... 2018.12.31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2018.12.31 [편집국 ]
[참고자료]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2018.12.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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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를...인건비 부담 가중 막아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의 ... 2018.12.30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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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3기 해외 교환장학생 수여식 진행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3기 해외 교환장학생 30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 함양 및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 2018.12.28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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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빅데이터 기반 ‘가계여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은행권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가계여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하 NH-LDS, 「Loan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NH농협은행에 따르면,「NH-LDS」는 주요 거시경제 ... 2018.12.28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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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장학회, 또 1억원 들여 미얀마 양곤에 고등학교 건물 2동 건립
(재)석성장학회(회장 조용근)는 28일 오전 미얀마 양곤시 딴린(Thanlyin) 지역에 위치한 ‘딴린 제3고등학교’ 교정에서 또 다시 1억원을 들여 2동의 신축 건물 준공식을 가졌다.‘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고등학교는 원래 ‘딴린 제3고등학교’로 ... 2018.12.28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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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취임..."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27일 제43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취임했다.권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 부당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국민중심의 세정운영 등을 강조했다.먼저 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최대한 ... 2018.12.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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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성 대구청장 명예퇴임..."고향 대구의 청장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 무한한 영광과 기쁨"
지난해 12월 28일 제42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했던 박만성 청장이 26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2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박 청장은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큰 탈 없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 ... 2018.12.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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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 총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의주요 내용이다. 2018.12.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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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 ... 2018.12.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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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 ... 2018.12.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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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8일 ‘2019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사진)는 오는 8일(화) 오전 11시,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2018.12.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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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성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기금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초청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과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의 성금을 각각 전달 ... 2018.12.27 [이재환 기자]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Q&A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Q&A Q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지?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대리납부세율을 ... 2018.12.26 [편집국 ]
[참고자료]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업종별 세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여부 2018.12.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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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사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내년 1.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 2018.12.2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