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세제개편안] 기타 관세법 개정
-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부가가치세 개정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l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개정이유> 과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영 시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개정이유&g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개정이유&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개정이유> 산업위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법인세, 증권거래세 예전 수준으로 환원
-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 2025.07.31 [나홍선 기자]
- 더존비즈온-KPC, 실무형 ERP 인재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이어간다
-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The EJC(ERP Junior Consultant) ... 2025.07.31 [나홍선 기자]
- 대외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3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 2025.07.31 [박정선 기자]
- 상반기 국세 수입 190조원으로 전년 보다 21.5조원 증가
-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세수 ... 2025.07.31 [나홍선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타결…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다
- 한미간 통상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할 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다.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간 통상 협상 타결로 한국에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관세도 동일하게 15%로 조정되며 ... 2025.07.31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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