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2018.09.04 [이재환 기자]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하나?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2018.09.03 [이재환 기자]

thumbimg

대구청, 소통문화 확산· 소상공인 민생지원책 추진위한 관리자 회의 개최
대구지방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박만성 청장을 비롯한 국장, 세무서장, 과장 등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젊은 직원을 이해하고 세대 간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통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 ... 2018.09.03 [이재환 기자]

thumbimg

[이슈&이슈] ‘국세행정 공론화’ 바람직한가
엊그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공론화’를 대외에 천명했다.286명의 중견간부들이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다. 그는 국세행정 모든 정책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 정책과제 발굴에서 설계·집행·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 ... 2018.09.03 [심재형 기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9.03 [이재환 기자]

thumbimg

”더존비즈온,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로 중소기업 경영 혁신”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 ‘데이터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초청돼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위하고)’를 선보였다.‘데이터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 2018.09.02 [나홍선 기자]

thumbimg

전국 세무사사무소 9.3~9.7까지 무료세금상담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기념해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전화상담 02-587-3572, 10:00~16:0 ... 2018.09.01 [나홍선 기자]

thumbimg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 ... 2018.08.31 [나홍선 기자]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18년 8월 31일자)▲중앙관세분석소장 전주형□기술서기관 승진 (2018년 8월 31일자)▲관세청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실장 성원식 2018.08.30 [편집국 ]
광주세관,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활용 유관기관 홍보 활동 전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농어민이 농수산식품의 FTA원산지증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30일 전했다.원산지간편인정제도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8.08.30 [박용식 기자]
[참고자료]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음.◈(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 . 연간급여 5천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 ... 2018.08.29 [나홍선 기자]

thumbimg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일제 세무조사착수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그 결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 ... 2018.08.29 [나홍선 기자]

thumbimg

NH농협은행 직원들의 농심(農心) 담은 사랑나눔!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 ) 허충회 부행장과 리스크관리부 직원들은 28일 서대문구 남가좌1동 소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리스크관리부 전 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 성금을 마련하고, 사회공헌 활동이 일 ... 2018.08.29 [나홍선 기자]

thumbimg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 ... 2018.08.29 [편집국 ]

thumbimg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299.3조원 전망…18년 예산비 11.6%↑
‘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18년 예산(268.1조원) 대비 31.2조원(11.6%) 증가한 299.3조원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99.3조원으로 2018년 예산(268.1조원) 대비 31.2조원(11.6%) 증가했다. ... 2018.08.29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세정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무엇보다 ... 2018.08.28 [나홍선 기자]

thumbimg

국세청, 국세행정 모든 정책과정 국민 참여 보장
국세청은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키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 2018.08.28 [나홍선 기자]

thumbimg

“국민중심의 세정운영 할 터” -한승희 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 2018.08.28 [편집국 ]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 ... 2018.08.27 [이재환 기자]

thumbimg

공정위, 소비자 피해 큰 ‘경성카르텔’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 ... 2018.08.27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