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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진다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 2025.09.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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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 2025.09.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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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합산배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관련]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보 ... 2025.09.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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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 2025.09.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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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년 사무관 승진인사 202명…'역대 최다'
국세청이 9월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세무194명, 전산7명, 공업1명)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 ... 2025.09.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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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포함…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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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금수저’ 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 2025.09.11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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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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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게 환급금 챙겨준다
국세청은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 ... 2025.09.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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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 연휴기간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 2025.09.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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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까지 서울·수도권 주택 135만호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 2025.09.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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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기관될 것”
조세심판원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에 대해,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 구성 ... 2025.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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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유튜버 4년 사이 15배 급증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린 이가 최근 5년 동안 약 1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 2025.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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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본시장 머니무브 촉진'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법 발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 2025.09.0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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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하는‘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 2025.09.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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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국세청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 ... 2025.09.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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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 ... 2025.09.0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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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국세청은9월1일부터15일까지’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내년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 ... 2025.09.01 [나홍선 기자]
[부음]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 부친상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지하2층) (서울 강남 일원로 81)▲발인 : 2025년 9월 2일 08시30분▲연락처 : 010-5330-8741 / 010-9147-7571 2025.08.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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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등배당 시 배당소득세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25.08.31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