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29.6조원 예상
-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국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윤 정부 경제팀 무능 드러낸 2년 연속 세수결손, 누적 100조원 육박
- 오늘 기획재정부는‘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337.1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상 최대 세수결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불러온 세수 감소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참고] 리베이트 탈세 주요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 〇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 ... 2024.09.25 [편집국 ]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SG 아카데미 5기 과정’개설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KICPA ESG 아카데미 5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다음달 7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5기 과정은 3단계 과정(첨부 2 참조)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줌 강의 및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 2024.09.2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최근 6년간 4조3천억 상당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경기침체에 직격탄 소상공인,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 역대 최고 11조원
-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 ... 2024.09.25 [박정선 기자]
- 부동산임대소득 미성년 · 청년 증가 , 미성년 임대소득자 대부분 수도권
-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 세 이하 미성년자와 29 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징수 실적 0.05%에 그쳐”
-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 ... 2024.09.25 [박정선 기자]
- 세무사고시회,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서울 강의 개최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9월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4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서울 강의를 개최했다.지난 4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를 거쳐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의는 ‘업종별 회계와 세무 실무’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직접 강의를 ... 2024.09.24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 ... 2024.09.24 [박정선 기자]
-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 ... 2024.09.24 [박정선 기자]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추진 계획
-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 2024.09.24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 신규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491830)’를 신규 상장한다고 24일 밝혔다.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는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미국 팹리스 기업들에 투자한다. 팹리스(Fabless)란 생산 시설이 없 ... 2024.09.24 [박정선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66건, 추징세액 2천724억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 2024.09.24 [나홍선 기자]
-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명,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 ... 2024.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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